'특허괴물' 미국 특허 시스템, 애플 vs 삼성

 

삼성 vs 애플.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소송 직후, 특허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의 특허 시스템이 이슈에 오르기도 했다. [김익현 기자] '소송 왕국' 미국이 특허 괴물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허괴물 비중, 지난 해 45% -> 올 61% 급증', '미국 회계감사원 (GAO)이 2011년 미국에서 지게된 특허 소송 500건을 조사한 결과 특허괴물들이 연루된 소송이 약 40%에 달했다.' 특허 문제가 대두되면서 붉어진 '특허괴물'은 신생 기업간의 경쟁 구도를 약화시켜, 제품 계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견제를 위한 목적으로 특허를 이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허 괴물은 단연히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2학년 1학기 때, 지식재산권이라는 과목을 수강했었다. 전자공학과에서 '특허'는 소원해질 수 없는 관계라, 나중에 제품 계발을 위해서라도 특허법은 알아두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들었던 과목이다. 또한, 특허 만큼 매력적인 재산권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제품을 실제로 만들지 않아도, 아이디어만으로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 강의를 들은지 3주째 되서 특허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우리나라 특허법이 외국과 다른 점이라면, 미국은 특허권을 소유한 사람의 편을 많이 들어준다는 것이고, 한국의 특허법은 진보성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쪽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진보성 이것만큼 애매한 것이 없다. 이미 특허로 등록된 아이디어도 보완이 가능하고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면, 등록된 특허에 무효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허요건으로는 실체적 요건,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진보성, 선출원주의가 있습니다. 거의 진보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위의 사항은 특허 등록을 하려는 발명자의 아이디어의 우수성에 따른 결과임으로, 개인의 역량에 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시스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 괴물'이다.

 

*특허괴물은 '별다른 제품을 만들지 않고 소송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업체를 말한다' -김익현 기자

 

특허괴물은 아이디어를 굳이 제품으로 만들지 않아도 재산권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신생 기업을 견제하고, 경제의 원리인 경제구도를 약화시킨다. 문제는 당연히, 그 분야에 어느정도 독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삼성, LG 굴지의 대기업들이 특허 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개인이 아이디어를 개발해 특허출원을 하려고 해도,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요즘, 기업의 생산량과 매출액에 70~80%가 대기업인 점을 들어, 중소기업의 부실화에 따른 경제의 불균형과 경제 구조의 붕괴화가 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 특허괴물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도록 조장하고 있다.

 

'5천만~ 1억달러 가량을 모금한 신생 기업 중 35% 가량이 특허 소송을 당했다'

'미국 지적재산권법 연맹 역시 상당수 기업들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두려워 특허 괴물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스턴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0년 이후 특히 괴물들이 소송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5천억 달러에 이른다'

 

그 피해가 어느정도로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대기업은 특허출원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개발하지 않으면서도, 신생기업이 유사한 아이디어 제품을 생산해 파는 경우 소송을 걸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이 출원하는 발명만 해도, 수천~ 수만건이다. 이것을 일일히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특허 무효소송을 건다고 해도 위의 기사처럼 복잡한 법적 절차와 대기업의 전문 변호사 그룹에 의해 좌절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 다시 특허괴물이 사회문제도 이슈화 된 것은 오바마의 '특허괴물'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가옴은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개혁하려는 의지'라면서 '이를 위해선 특허 제도 노력을 가로막았던 제약 업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현 기자.

 

정부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급선무는 무엇이겠는가. 경제발전,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특허괴물을 처단하는 관련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특허법이 소수의 대기업, 특허괴물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는게 아니겠는가. 

 

인터디지털 빌 메리트 CEO는 '애플의 승리는 특허 가치를 입증, 우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수요확대에 원동력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기업들이 날뛰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도 '특허 괴물'의 만행을 손 놓고 보고만 있다. 그들이 왜 '괴물'이겠는가, 특허법의 취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타사의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지 않는가. 대기업과 대기업의 특허전쟁인 경우 국제 특허 소송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소기업간의 특허소송은 전쟁이라기도 무색할 만큼 일방적이다. 국제적으로 '특허괴물'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정부도 '특허괴물이 끼치는 폐해'에 대해 촉각을 세워 신생기업을 보호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